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박 시장은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 지사 말씀보다 저는 뭐든지 현실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도자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이고 또 효과적인 것을 고민해야 된다”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바로 이런 고민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먼저 해야 된다 선언했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는 거의 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는 같은 시각 KBS 라디오 출연해 “한 100만원 정도 한 다음에는 이거 정말 좋은 정책이다(라는 반응이 나오면) 우리 세금 더 낼 용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연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하고 국민 동의하에 증세하는 만큼 기본소득을 늘려 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당권주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우원식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성격의 글을 올렸다. 우 의원은 “데이터를 제공한 소유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렇다면 새로운 산업혁신에 기여한 국민에게도 마땅히 부가가치가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알래스카가 석유판매 수익을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원은 “기업은 마땅히 빅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며 “이것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본배당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기본소득 의제가 여당 대권주자간 경쟁의 불을 댕겼지만 민주당 내 기류는 다소 달라지는 분위기다. 당에서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핵심 의제로 띄우려고 했던 의원들은 대권 주자간 대결이 뜨거워지면서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기본소득 연구모임’은 등록 시점까지 미룬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모임에 참여한 한 의원은 “기본소득 논쟁이 이념적 찬반 논쟁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기름을 끼얹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논의가 갑작스럽게 불붙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당내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기본소득이 선후관계가 다를 뿐 상극인 게 아닌데 흑백논리로 논의가 진행돼 아쉽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