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비굴한 모습, 北 무모한 행동 부추겨”

연일 남측을 비난하고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북한 정권 달래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여정의 협박에 대한 입장문’에서 “김정은 정권은 평화무드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국가 전체의 나약함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체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폐쇄적 국가의 착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4년간 지켜 본 대한민국은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의 흐름을 바꾸고 국가 운영의 방향을 바로잡는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국가”라면서 “북한 체제처럼 정부가 결정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 정권의 무례함이 도를 넘어설 때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올 것”이라며 “전시 상황도 아닌 시기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개성공단 재산 몰수, 군사적 도발까지 저지른다면 이를 이해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도 비판했다. 태영호 의원은 “정부의 대북 저자세는 국민 가운데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태영호 의원은 “남북한 모두의 치명상을 예상하면서도 벼랑 끝에 함께 서자는 김정은 남매의 속내는 뻔하다”면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코로나 사태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면서 미국 대선 전까지 북미 관계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추후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무기 실험으로 나가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내가 북한 외무성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북한의 행태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과거의 국제 정세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더 이상 ‘북한 달래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에서 구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했다”고 평가하면서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지도부를 향해서는 “지난해 미국 법원은 UN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몰수해도 좋다는 판단을 내렸고, 지금 베를린에서는 북한 대사관이 현지 기업에게 임대해 준 대사관 건물을 압류해 운영 수익을 북한 인권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적 움직임이 물밑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강제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쓸어버린다’면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이용해 북한의 해외 자산을 동결·압류·매각하는 소송이나 결의안 상정 등 법적 투쟁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