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힘 뺀 민주당…노동존중 의지 있나

환노위 힘 뺀 민주당…노동존중 의지 있나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6-16 17:30
업데이트 2020-06-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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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위원장은 통합당
민주당 환노위 간사 노동계와 접점 없어
한국노총 출신 6명 중에 1명만 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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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만나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2020.5.19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만나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2020.5.19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사실상 ‘찬밥’ 취급하며 노동존중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희미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일부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며 환노위를 미래통합당 몫으로 남겨둔 데다가 노동계와 연결지점이 크지 않은 의원들을 환노위에 배치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노웅래(4선), 안호영(간사), 임종성(이상 재선), 양이원영, 윤준병, 이수진, 이탄희, 장철민, 최종윤(이상 초선) 등 9명이다. 이 중 한국노총 출신인 이수진 의원과, 환노위원장을 맡았던 홍영표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장철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의원은 없다.

20대 국회 환노위 간사를 맡았던 한국노총 출신 한정애(3선) 의원은 환노위원장을 노렸지만, 해당 상임위가 야당 몫으로 남겨지면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환노위 여당 간사는 노동계와 연결점이 없는 변호사 출신의 안호영 의원이 맡게 됐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도 지역 현안 우선 해결을 이유로 환노위를 선택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6일 “한국노총은 민주당이 환노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환노위를 마치 양보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전문성이 높지 않은 의원을 중심으로 배치된 것에 일단 유감”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환노위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전국민고용보험 관련 법안,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조치, 예산 등을 심의해야 하는데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통합당이 환노위원장을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원하는 만큼만 필터링 된 노동 의제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민주당의 노동존중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최용 노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도 노동 의제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와 비슷하게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노동존중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개혁을 추진하는 상임위인 정무위와 환노위를 야당에 넘겨줘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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