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시 최고책임자 신속한 판단과 결단 매우 중요”

19일 당정 그린벨트 해제에 정책 맹비난
“해제 대신 도심 재개발·용적률 높여야”
하루 만에 文 정책 재검토에 칭찬 세례 당정의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부동산 공급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 백지화 결정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그린벨트 해제의 장단점을 파악해 신속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에서 배제한 대통령의 결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며 현명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논쟁적 주제가 발생할 때 최고책임자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재명 “강남 그린벨트 해제시 ‘로또’ 돼
집값은 못 잡고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
“그린벨트 해제, 득보다 실 크다” 반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방안을 제시하자 이 지사는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 훼손보다 도심 재개발과 용적률을 올려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었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언론, ‘각 세우기’ 하지 마”
“민주당 개혁 완성은 저의 사명”
“권위주의 시대 고루한 구태” 언론 비판

이 지사는 “정책이란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한 후 밀어붙이거나 정부가 정하면 무조건 따르라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 과정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나아가 국민의 집단지성까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님의 확고한 말씀이 있으면 참모와 관료들은 이를 실현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발언을 각 세우기로 분석한 일부 언론에 대한 불쾌한 감정도 내비췄다.

이 지사는 “논의 과정의 의견 제시를 각 세우기나 차별화로 보는 일부 언론의 인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고루한 구태”라면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통한 개혁 완성은 민주당원인 저의 사명이니 공연히 불필요한 갈등이나 균열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