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재형 원장이 직접 해명하라” 촉구
법사위서도 “내부 통제 있었나” 반발
靑 “감사원 직무 독립 규정 철저히 준수”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해당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장이 정치 중립을 훼손하고 국정과제를 부정했다며 질타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이 ‘감사원 흔들기’에 나섰다고 맞섰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 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자 정부 정책결정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감사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답을 정해 놓은 감사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며 “최 원장은 지체 말고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장의 지휘감독권 행사와 내부적 통제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적 통제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위원회 운영에서 감사원장도 위원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충분히 토론하고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해 최종 의결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감사원장에 대한 여당의 지적을 “이해할 수 없는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에 대해 상식적인 발언을 빌미로, 아랫사람 다루듯 하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법 제2조 1항에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이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고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한 월성원전 1호기가 2018년 6월 조기 폐쇄된 배경이 타당했는지를 감사하고 있다. 이 감사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10월 시작해 이미 법정 감사 기간(5개월)을 지났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지난 23일 “감사원장이 (직권심리 도중)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 파장이 일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