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진작 짓지 그랬어 야유에
“많이 거둬주시면 많이 지을 수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는 발언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진작 짓지 그랬냐며 야유를 보내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한 말”이라고 밝혔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보급률이 10%도 안 되는 공공임대주택 얘기를 하니까 야유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 ‘왜 진작 짓지 그랬어’ 라고 하기에 그렇게 못 지은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많이 거둬주시면 더 많이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1% 밖에 안 된다”며 “(통합당 의원 중에) 1%에 속해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번에 좀 올리면 아마 그 퍼센트가 오를 텐데, 말하자면 연대의식을 가져주는 건 역시 세금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차인은 쫓겨날 일 없고 전·월세 오르지만 않으면 그런대로 살만하잖나. 그리고 요새는 고가 아파트에 사는 통합당 의원들이 정말 많지 않는가?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렇게 올라도 우리는 문제 안 삼겠다, 다만 세금을 열심히 걷는 것에 대해선 찬동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불로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연설했다.

그는 “부동산이 아니라 진정한 주택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너무도 힘없는 주거 약자들이 필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면서 공공임대주택율이 10%에 못 이른다. 세금을 투입해 부지런히 짓고 잘 관리해서 적어도 15%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