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분양하는 주택마저 공급물량으로 호도”
“임대주택 얼마나 되는지 조차 통계 부정확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 05. 2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는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되다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주택마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으로 호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아래 국토부는 2018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비롯한 정책 문서에서 법적 기준에 위배되는 임의의 기준을 적용해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며 “더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까지 포괄하는 ‘공적 임대주택’ 개념까지 도입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더 대규모라고 선전한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유형 만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이고 이같은 법적 기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86만7000호로 당해연도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하다”며 “국토부 추계방식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36만6000호에 달하고 총 주택 수 대비 비중은 6.7%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공공임대주택인지 얼마나 되는지 조차 통계가 부정확하다”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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