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적 통제 가능” 강력 주장
정의당·시민단체, 검사장 직선제 찬성
추미애도 “민주 검찰에 부응하는 제도”
당내선 “필요하지만 장기 과제로 검토”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사 현장의 지휘관인 검사장을 직접 뽑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완성하자는 취지다. 특히 변호사 출신의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를 연일 띄우고 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 조만한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했던 자신의 2017년 저서를 소개하며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하다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는데 3년 만에 뽕밭이 바다로 변했다”고 썼다. 한때 현실성이 없다고 매도당했으나 최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으로 인해 법조계에서 “이럴 거면 검사장 직선제를 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자 이를 상전벽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도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확실히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도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방검사장 직선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 정의당 소속 의원 중에는 법제사법위원이 없어 주도적인 입법은 어려운 상황이다. 추 장관도 지난 4월 한 지역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민주 검찰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이며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입법의 열쇠를 쥔 민주당에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검사장 직선제도 필요하지만 이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현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민주당 법사위원도 통화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된 적이 있는 내용이지만 21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