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고용부 차관, 국민청원 답변

“청년노동자 비정규직 비율 40% 달해”
“불안정 일자리 해결 위한 전환 불가피”
“채용경로·친인척 여부 확인 등 강화”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21일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현재 청년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달한다”며 “불안정 일자리 해결 위해 정규직 전환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에 대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나서 답변했다. 청원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전환 중단을 요청했고 35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고용안정과 채용비리근절의 두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3분의1이 비정규직이며, 특히 청년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0%가 넘는다”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위험 작업을 떠넘기면서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겼다”고 전했다.그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불공정 우려에 대해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후 입사한 노동자들은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강화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 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신규 채용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에 일하는 분들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신규 채용에는 영향이 없다”며 “실제 과거 연간 2만명 수준이던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3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답했다.

임 차관은 “문제점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책임있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 노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채용 탈락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 전환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