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는 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
홍남기 “1차 때와 같은 형태는 어려워”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4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방역·재정 당국을 향해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시간 싸움이다.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렇게 밝혔다.

심 대표는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등 선별 지급의 부작용이 큰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 지급 방안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두고는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 끄는 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증가 폭이 가장 낮은 나라”라면서 “의료계 마비, 국가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효성 평가니, 확산세 검토니 이런 것을 말할 때가 아니다. 즉각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