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0만원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 100% 안 넘어”

이재명 “30만원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 100% 안 넘어”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8-28 10:05
업데이트 2020-08-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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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 30만원 지급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3·4차 지급 가능성도 크다고 전제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연하다. 최하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1차 지급과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줄 것을 고려해 계산한 것”이라며 “30만원은 50∼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인 110%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구 선진국들은 평균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고 있지만 10%에서 30% 정도 국가부채율을 늘리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하고 지금 최대 지출한 것 다 따져도 47%로 30만원 지급하면 (부채 증가가) 0.7%정도 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정지출하면 경제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세금으로 환수도 되고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부채비율이 떨어진다”며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 서구 선진국의 재난 이전 상태보다 훨씬 적다”라는 말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민주당 내 선별 지급 의견에 대해선 “질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내야 하는데 정부 관료들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못 받쳐준다”고 우회 비판했다.

역시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소위 보수야당의 전가의 보도인 발목잡기, 딴지걸기”라며 “내심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고 공격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 결과에 대해 “솔직히 기분 좋을 것 같다”고 하자 “나쁠 리야 있겠습니까?”라며 기분이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지율, 이건 정말 순식간에 왔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저도 경험했고 지지율 1위 하다가 지금 시야에서 사라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며 “한두 달 또는 일주일 며칠 사이에도 뒤집힐 수 있는 게 지지율이여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연연하면 문제가 생긴다. 신경 안 쓰는 게 정답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 “관계설정을 고민해 봤는지”라는 물음에 이 지사는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을 대표하는 것이고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언이나 의견이 있으면 내되 결정되면 서로 따르고 존중하겠다”며 “차기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으로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닦고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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