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권 대선주자 간 치열한 논쟁이 오갔으나, 결국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이 공식화 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6일 당정청의 결정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당정청은 7조원 중반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선별 지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당정청의 결정에 대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로 대표되는 전국민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선별 지급’을 주장해 온 반면, 이재명 지사가 지속적으로 ‘전국민 지급’ 입장을 고수하며 양측이 대립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특히 이 지사는 6일 당정청의 결정이 이뤄지기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면서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논어 계씨편에 나오는 말을 인용했다.

그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7일 오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며 이 지사의 논리에 맞섰다. 이 대표는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