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대신 무료 와이파이 사업” 제안
국민의힘 “그 돈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
與 비공개 간담회 기존안 유지 방침 굳혀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조원에 가까운 관련 예산을 독감 무료 예방접종 등에 쓰자고 주장하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지원안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권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서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당내 대표 ‘친문’ 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면서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제안은 당정의 결정과 반대 여론을 감안한 절충안에 가깝다.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지자체장들의 잇따른 우려 표명에 당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통신비 같은 경우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효과가 없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 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아쉽다”고 지적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통신비 지급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추석 전 4차 추경안 처리 방침에는 동의하면서도 통신비에 대해선 “2만원 준다고 어느 국민도 감동받지 않는데 그게 무슨 ‘위로와 정성’이냐”고 말했다. 이어 “삭감을 통해 국채 발행을 줄이거나, 자영업자·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 중 사각지대가 있으면 재원을 돌릴 수 있도록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1일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는 정책에 쓴다”며 “그렇게 쓸 돈이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자”고 제안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1조원이면 모든 대학생 19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고, 출생아 30만명(지난해 기준)에게 330만원씩 보태 줄 수 있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90만명에게 전기료를 두 달 더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미 당정청이 정한 만큼 기존 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당정이 합의해 결론이 났고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대통령도 동의했고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다만 야당의 주장은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 직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통신비 지급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