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법무부 예산 심사

김종민 “대선 후보가 특활비 84억”
김용민 “언론사주에 술사고 밥사고”
추미애 “내역 보고 적극 검토할 것”내년도 법무부 예산을 심사하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총장 특활비가 사실상 ‘대선 자금’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협공을 펼쳤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며 “검찰총장이 특활비 배정을 마음대로,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이 대선을 나가니 마니 하는데, 대선 후보가 내년 특활비 84억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을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꼬았다.여기에 추 장관은 “그런 우려는 사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했다.‘총장이 집행하면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느냐’는 김종민 의원의 질문에는 “총장 주머니 돈처럼…”이라고 답변했고, “청을 순시한다거나 할 때(쓴다)”라며 최근 윤 총장의 지방검찰청 방문을 겨냥했다.

김용민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사주 만나고, 중앙일보 사주 만나 밥 사고 술 사고 잘 봐달라, 대선 도전할테니 기사 잘 써달라 해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총장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면 윤 총장의 활동 반경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에 끝나는 만큼 윤 총장만을 겨냥해 활동비를 대폭 삭감할 경우 내년 하반기 후임자의 대검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나온다.

추 장관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수사를 예로 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유착했다”며 “검찰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면찰’이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출석 때마다 논란을 일으킨 추 장관의 거친 언사는 이날도 반복됐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특별감찰관 예산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자 추 장관은 언성을 높이며 “그렇게 권력형 부패가 염려되시면 당당하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레 질타를 했다.

윤 의원은 “여기에 싸움하러 오느냐”며 “오죽하면 어제 국무총리께서 국회에 나와서 ‘고위공직자는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겠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네. 그런데 주어가 빠졌네요”라며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이 자신이 아닌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유효하다”는 발언도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감시는 부패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라는 뜻”이라며 “그러나 지금 총장이 하는 수사는, (조국) 민정수석 입장에서 자녀 입시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표창장 관련 재판 경과를 보면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 하기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에게 서류 허위 발급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