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년사 통해 부동산 문제 첫 사과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 둘 것”
정부, 설 이전에 공급 확대 대책 발표
역세권·저층주거지 등 고밀개발 추진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한 가운데 투기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음에 따라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대책이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사실상 사과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주택 정책의 주안점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옮겨갔다는 것을 재확인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기용했을 때부터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의 주요 수단이 공급 확대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에서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론 질 좋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우고 정책 내용을 잘 설명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선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고강도 규제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올해 신년사의 내용 변화는 더욱 주목된다.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공급 수단을 펼쳐놓고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고밀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카드도 제시될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민간의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할 수도 있다는 기조이기에 폭넓은 규제 완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 연휴 이전에 종합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기 위해 TF를 가동해 주택 공급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서울 도심에서도 추가적인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내용을 국민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