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상공인 대출 유예·금리 인하·기금 조성 논의

당정청, 소상공인 대출 유예·금리 인하·기금 조성 논의

입력 2021-01-21 02:28
수정 2021-01-2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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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상공인 대출 유예·금리 인하·기금 조성 논의
당정청, 소상공인 대출 유예·금리 인하·기금 조성 논의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상환유예 재연장을 추진하면서 금리 인하까지 검토하고 있다. 4000억~5000억원 규모의 사회연대기금 조성도 논의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상환유예 재연장을 추진하면서 금리 인하까지 검토하고 있다. 4000억~5000억원 규모의 사회연대기금 조성도 논의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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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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