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불 지피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기본소득 불 지피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하영 기자
입력 2021-02-01 17:42
수정 2021-02-02 0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경원 이어 오신환 ‘청년소득’ 제안

이미지 확대
서울시장 선거 출사표 던지는 오신환
서울시장 선거 출사표 던지는 오신환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1.1.5/뉴스1
지난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기본소득 이슈가 4·7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야권 주자들 사이에서 다시금 터져 나오고 있다. 한때 진보 진영 정책으로 여겨졌던 기본소득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제로 던진 이후 야권에서도 주요한 주제로 다뤄져 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다다르자 야권 후보들이 여러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민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은 1일 ‘청년소득 플러스’ 정책을 내놓았다.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54만 5000원을 기초생계비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나경원 전 의원도 ‘서울형 기본소득제도’ 구상을 예고했다.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지 않는 약 20만 가구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미 ‘청년 기본소득’ 실험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역예산 22억원을 들여 서초구 거주 만 24~29세 청년 300명에게 매월 52만원씩 2년 동안 지급한 뒤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차기 서울시장 시정을 위한 정책실험이라는 평도 나왔다.
이미지 확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21-02-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