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아이 낳으면 1억? 나경원인가 나경영인가”

“서울서 아이 낳으면 1억? 나경원인가 나경영인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06 17:21
수정 2021-02-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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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1차 정책발표회견을 하고 있다. 2021. 1. 1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1차 정책발표회견을 하고 있다. 2021. 1. 1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나경원 저출산 대책 관련해 신경전
오신환 “황당한 포퓰리즘 공약” 비판
나경원 “주거복지의 나이팅게일 될 것”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후보인 나경원·오신환 예비후보가 나 예비후보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오 예비후보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출산 대책 관련 공약을 내놓은 나 예비후보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의 이름에 빗대 ‘나경영’이라고 비꼬고 “황당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나 예비후보는 전날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 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예비후보는 “나경원인가 나경영인가. 저출산 대책도 좋지만, 앞뒤가 맞는 현실성 있는 주장을 해야한다”며 “세금은 깎아주고 지출은 늘리고, 대충 계산해도 5조원은 족히 소요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허 대표가 “결혼하면 결혼 수당 1억원을 지원하고, 주택자금 2억원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결혼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과 비슷한 공약이라는 취지로 나 후보를 비판한 것이다.

이에 나 예비후보는 “토지임대부 공급주택 공약 대상자 중 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원 미만 청년 등에 대해 대출이자를 지원해준다는 의미”라며 “여러 경우를 단순 합산할 경우 이자 지원 혜택이 총 1억 1700만원이 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금성 보조금 지원이 아닌 대출이자 지원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임기 2기에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주거복지의 나이팅게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나 후보의 보조금 공약을 두고 “짜장면(강성보수)만 먹겠다더니 슬쩍 짬뽕 국물을 들이키고 있다”며 “그런데 국물 맛이 ‘허가네 반점’ 맛과 비슷하다는 소문이 있나보다”고 가세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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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감세를 내세우는 부동산 공약 발표 자리에서 이 공약을 버무려 냈다니 좀 잡스럽다는 느낌”이라며 “무원칙, 비일관성을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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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체도시계획’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 2. 3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체도시계획’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 2. 3 국회사진기자단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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