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좌진, 정당 첫 노조 추진

국민의힘 보좌진, 정당 첫 노조 추진

입력 2021-02-07 20:44
수정 2021-02-0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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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김 대표를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하고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은미 원내대표가 대국민사과 하는 사이 류호정 의원이 잔뜩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1. 1.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김 대표를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하고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은미 원내대표가 대국민사과 하는 사이 류호정 의원이 잔뜩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1. 1.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전직 수행비서 면직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이 정당 최초로 노동조합 설립에 나서 눈길을 끈다. 박준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보좌진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국보협은 조만간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그동안 각 정당의 사무처 노조는 있었지만 보좌진 노조는 결성되지 않았다. 의원 1인당 최대 9명인 보좌진은 별정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신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조 설립이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상시해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보좌진 노조가 출범하면 사용자 격인 국회사무처와 개별 의원을 상대로 최소 면직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도록 하는 ‘면직 예고제’ 등 직업안정성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류 의원에 대한 논란 속에 보수 정당 소속 보좌진이 첫 노조 설립을 이끈 점도 주목하고 있다. 국보협은 지난 5일 류 의원을 향해 “그간 국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꼰대”라며 “해고 노동자 출신인 류 의원이 해고 이유가 노동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싸워 온 전형적인 사측 입장으로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힐난했다.

한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은 “노동·여성·인권 등은 정의당의 근간이 되는 가치였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보수 정당인 우리가 먼저 보좌진 노조 설립을 외치고 있으니 국회도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보협의 노조 추진에 대해 “당연한 권리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국보협이 류 의원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성명서를 보니 수행비서일은 ‘아이 셋 엄마’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명시했던데, 한숨이 나왔다”며 “국민의힘이 가진 여성관이 어떤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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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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