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 기본소득 도입은 검증 안 된 백신 접종하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복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8일 이 대표 측 인사들이 잇달아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나섰다.

‘친문’ 핵심이기도 한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보장은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하지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위한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며 “직업훈련과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강화하는 정책이 소득보장과 연결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인 ‘국민생활 2030’에 대해 “복지 시스템의 기본 골격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구상”이라며 “소득뿐 아니라 교육·돌봄·의료·주거·문화·환경 등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실천하자는 우리 사회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총리 시절 보좌했던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 “BTS와 영화 ‘기생충’, 반도체, K-방역 등의 신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본소득 도입을 마치 BTS 등의 성공신화와 결부시킨 것은 분명 엉뚱한 비유이자 견강부회”라며 이 지사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 대표를 향해 이 지사가 ‘시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 고 반격한 데 대해 “그런 표현 자체가 구시대적이요, 자기비하”라고 비판했다.

정 전 비서실장은 “우리가 기본소득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적 필요성이 공감되지 않았거나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은 마치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자고 강변하는 식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능한 일을 하는 것은 행정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며 “얼마 전까지 모두 ‘불가능’으로 여겨지던 것들이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 중 누군가가 용기와 준비, 도전으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높은 시민의식, 집단지성을 믿는 저는 확신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삼성과 하이닉스, K방역, 촛불혁명, BTS, 영화 ‘기생충’, 배우 윤여정 등을 그 사례로 들며 “지정학적 이유로 우리의 선대들이 강제 주입 당한 사대주의 열패의식에서 벗어나 불가능하다고 지레짐작해 미리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는 한 문화·사회·경제·정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