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국민의힘, LH 특검 거부? 뭘 숨기려고…”

고민정 “국민의힘, LH 특검 거부? 뭘 숨기려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12 14:54
수정 2021-03-12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숨길 것 없으면 두려울 것 없어”

jtbc 신년토론 출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신년토론 출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대변인을 맡은 고민정 의원이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무엇을 숨기고 싶어 특검을 거부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검 제안을 시간 끌기라며 거부했다. 이제 의혹만 가지고 쏟아내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엄정한 진상규명의 시간을 맞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LH 사태에 여야 없다…특검 수용하라”고민정 의원은 이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LH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 ‘특검’을 제안했다”면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수용의 뜻을 밝히며 즉시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투기와 불공정의 고리를 절연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특권 반칙을 바로 잡는 일에 여야를 가릴 것이 없다. 이 사안의 본질은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성역 없이 우리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사회악”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숨길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LH 부동산 투기 사건’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연합뉴스
앞서 박영선 후보는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도입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박영선 후보가 건의한 지 한 시간 만에 특검 수사 도입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야권의 반응은 엇갈린 상태다.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특검은 시간 끌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