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공직자 주택·토지 매입, 사전 허가 받도록 하자”

박영선 “공직자 주택·토지 매입, 사전 허가 받도록 하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3-28 17:41
수정 2021-03-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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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족 소유 주택도 전수조사…투명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하고 있다. 2021.3.28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하고 있다. 2021.3.28 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당과 정부를 향해 “공직자들이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려 할 때는 반드시 사전 신고하고 허가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종로구 안국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이 된다면)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도 모든 부동산 거래를 사전 신고하도록 해서 불법 거래 자체를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LH 투기 사태’로 여권 지지율 하락 영향을 받게 된 박 후보가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는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 소유자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해달라”라고도 요구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소속 국회의원과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도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며 “필요할 경우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했다.

박 후보는 부당이익 몰수 필요성과 관련, “투기로 이익을 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몰수를 해야 한다”며 강력 찬성했다.

다만 국사수사본부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성 갖춘 인력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제도로는 “가칭 ‘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토지개발, 주택공급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고,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한다”며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다.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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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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