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특이 동향 없어”

통일부는 3일 북한이 전날 대북전단 살포와 미국의 대북정책 등에 반발하며 담화를 통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것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며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북한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해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 축사에 이같이 말하며 “어떤 순간에도 한반도 긴장 조성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를 보면서 남북관계발전법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우리 국가에 대해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며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전단 살포를 빌미로 우리 측 통일부의 역할을 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남북 합작사업인 금강산 관광 기구를 폐지하는 등 정치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군사적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과 정부는 아직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당 단체가 살포 예고를 했음에도 사전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관련법이 시행되고도 대규모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며 “경찰이 뒤늦게 엄정 처벌을 지시했지만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접경지역에서 벌어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의도적인 적대 행위, 긴장 조성 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