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현 정권의 위선”…與 재보선 패배 보고서 보니

“조국, 현 정권의 위선”…與 재보선 패배 보고서 보니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5-12 01:31
수정 2021-05-1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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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보선 패인 보고서 의원들에 전달

지지철회 유권자, 조국·부동산·LH 패인 꼽아
조국 자녀입시비리 사태에 “그들만의 리그”
부동산·LH 사태엔 “평생 모아도 집 못 사”
상실감, 좌절감 토로…FGI 방식으로 분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SBS 8시 뉴스 방송화면 캡처 2021-05-12
SBS 8시 뉴스 방송화면 캡처 2021-05-12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4·7 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 그룹에서는 자녀입시비리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겨냥해 “현 정권의 위선”이라는 쓴소리를 남겼다.

“조국 사태, 선거 패배의 시발점”민주당 서울시당은 최근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보고서를 당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유권자 가운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찍은 ‘잔류 그룹’과, 지지를 철회한 ‘이탈 그룹’으로 나눠 패인을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재보선에서 지지를 철회한 이들은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 등을 주된 이유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부부가 애들을 저렇게 키웠구나, 그들만의 리그가 있구나”, “현 정권의 위선” 등을 꼬집는 반응이 나왔다. 조국 사태가 “선거 패배의 시발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부동산 문제와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상실감을 많이 느꼈다.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겠다”, “희망도 없고 눈 뜨면 몇 억씩 올라가고” 등 좌절감을 토로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
20·30대 여성 유권자 이탈 요인”
이 밖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20·30대 여성 유권자 이탈 요인으로 지적됐다. 재보선 선거 당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향해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고민정·남인순·진선미 의원은 선거캠프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또 박영선 후보의 경선 경쟁을 벌였던 우상호 의원도 박 전 시장을 “롤 모델”이라고 밝혀 빈축을 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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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으면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어떤 이유로 재보선 패배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속옷차림 사진. 출처:박원순 트위터 캡처
고 박원순 전 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속옷차림 사진. 출처:박원순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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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걸린 고 박원순 시장 추모 플래카드
국회 앞에 걸린 고 박원순 시장 추모 플래카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20.7.12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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