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년회의소 강연서 ‘정치 개혁’ 주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전 부총리는 지난 17일 경기도 오산 웨딩의전당에서 열린 JCI 경기지구 청년회의소 임원 연수에 강연자로 나서서 “단임 대통령제에서 성과를 내려는 성급한 마음이 만드는 ‘청와대 정부’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대통령과 비서진이 내각 등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체제를 뜻한다.
이 발언은 공교롭게도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주목해야 할 차기 대선주자로 김 전 부총리를 지목한 날 나왔다. 김 전 위원장은 “김 전 부총리가 움직이는 것으로 아는데,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경제 대통령’ 얘기와 함께 대선주자로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부총리는 “단임 대통령제든 소선거구제든 우리 정치판은 전형적인 승자 독식 구조”라며 “이는 중앙집권적인 성격의 국가 과잉이 나오는 문제를 만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그는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청와대와 큰 갈등을 빚었다. 김 전 부총리는 “취업 인구의 25%가 자영업자인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문제가 된다”며 “저는 그에 대해 끝까지 소신을 밝혀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1-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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