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지지율 34% 소폭 올랐는데 관평원 특공 악재…부정평가 1위 ‘부동산 정책’

文지지율 34% 소폭 올랐는데 관평원 특공 악재…부정평가 1위 ‘부동산 정책’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5-21 11:55
수정 2021-05-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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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文지지율 2%P 상승…민주당도 32%로 올라
文 부정평가 58%…부동산 민심 악화 계속
관평원, 특공 아파트 노린 세종청사 신축 논란
한전·대전 공공기관도 특공 부당 수혜 의혹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환영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환영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이 소폭 오른 34%를 기록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가 긍정 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32%로 동반 상승했다. 문 대통령의 부정 평가는 다소 내린 58%를 기록했으나 부동산 악재가 또다시 터지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에 이어 이번엔 관세청 산하 관세분류평가원이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혜택을 노리고 이전기관 대상이 아님에도 거액의 예산을 들여 세종시에 신축 청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민심은 다시 들끓었고 향후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文 지지율 상승했으나 또 부동산 악재
관평원 직원 60% 아파트 부당 특공 의혹
한국갤럽이 지난 18일과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물어 21일 발표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34%, ‘잘못하고 있다’는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58%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코로나19 대처’(3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함’(10%), ‘외교·국제 관계’(4%), ‘복지 확대’(3%), ‘전 정권보다 낫다’(3%)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전과 함께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백신 접종 이후 중증이상 신고환자 등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긍정 평가(62%)가 부정 평가(30%)를 크게 앞서고 나머지 다른 지역은 모두 부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각 지역 긍정-부정률은 서울 32%-62%, 인천·경기 33%-56%, 대전·세종·충청 37%-55%, 대구·경북 17%-78%, 부산·울산·경남 29%-65%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지지층인 40대에서 부정평가가 52%로 과반이 된 경우는 4월 3주차 조사(53%) 이후 한 달 만이다.

다만 18~29세에서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20%를 밑돌았던 전주 조사치(19%)보다 크게 상승, 31%를 기록했다. 20대 이하에서 긍정평가가 30%대가 나온 것은 3월 4주차 조사 이후 8주 만이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0%),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0%), ‘코로나19 대처 미흡’(9%), ‘인사(人事) 문제’(5%),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5%) 등이 지적됐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사전 내부 정보를 활용한 대규모 땅투기 사태에 이어 세종시 이전기관 대상이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분류평가원이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혜택을 노리고 예산 171억원을 들여 아무도 근무하지 않는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은 더욱 악화됐다. 이들은 세종 이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아 ‘세금 폭탄’ 논란으로 이의제기 신청까지 빗발쳤던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세종지사 직원들도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20분 거리로 기관을 이전하면서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전은 세종지사와 세종전력지사, 대전 중부건설본부 등 3곳을 통합하는 사옥을 세종시에 건립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당 직원 192명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특공으로 세종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짓고 있는 세종시 소담동 사옥은 조치원에 위치한 기존 세종지사에서 차로 20분도 걸리지 않는다. 직원 2명은 공사가 소송 등으로 늦어져 지난해 11월에야 착공되면서 정년퇴직해 세종지사에서 근무할 일이 없는데도 특공 혜택을 받은 셈이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대전에 위치한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이 세종 이전을 명분으로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민주당 32% vs 국민의힘 26%민주당은 전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3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26%, 무당층은 전주와 동일한 30%로 집계됐다.

이밖에 정의당은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2%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말보다 결과”... 송파 현안 해결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배포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송파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해 지역 내 약 2만 세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약 3년 반 동안 추진해 온 지역 현안 해결 과정과 주요 정책·입법 활동을 정리해 주민들이 의정활동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보고서에는 교통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성과가 담겼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아산병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올림픽대교 남단 횡단보도 신설을 이끌어냈으며, 풍납동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3324번 버스 노선이 풍납동을 경유하도록 추진했다. 또한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규제 완화를 반영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 분야에서는 잠실4동 중학교 설립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2차례 추진하고 학교 설립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심의 학급 과밀지역에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조례’,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말보다 결과”... 송파 현안 해결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배포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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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대거 심어져 있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대거 심어져 있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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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회의사당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미 국회의사당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미국 연방하원의원 지도부와 간담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 2021.5.21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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