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맹탕 조사 논란

수사 사항이라며… 개별 의혹 일절 함구
공소시효 핑계… 조사 범위는 7년 한정
의원 가족 수백명인데… 겨우 두 달 조사


송영길 “지도부와 상의한 뒤 조처 결정”
특수본 “명단 넘어오면 원칙 따라 수사”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의 법 위반 소지 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의혹을 잠재우기에는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지난 3월 말 민주당의 전수조사 요청이 접수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내놓은 결과인 데다 단속 실적이 미미해 ‘보여 주기식’ 형식적 조사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의원만 해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174명이며 그 가족까지 합치면 수백명 규모다. 여당 국회의원은 국회와 상임위 활동은 물론 정부 부처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본인이나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왔다.

여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 체제에서 얼마나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직접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국회의원이 제출하지 않은 금융 거래 내역과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 공을 넘겼다. 권익위는 전 위원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법상 기피·회피 규정에 따라 관련 회의와 브리핑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당초 예상보다 조사 결과가 미약하다는 비판은 가시지 않는다.특히 권익위는 국회의원별 개별적인 의혹 사안과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수사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태응 부동산 전수조사 추진단장은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주당 의뢰로 제공된 자료로만 조사를 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면서 “(실명) 명단 공개 여부는 특수본 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애당초 한계가 예상됐다면 특수본과 공동으로 조사에 나서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사 대상을 과거 7년 범위로 한정한 것도 도마에 오른다. 7년이 넘은 사안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국회의원의 땅 투기 행태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기 위해서는 조사 범위를 보다 폭넓게 설정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익위의 전수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특수본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을 받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특수본은 국회의원 13명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국수본에 고발, 수사 의뢰된 데 이어 이번에 적발된 민주당 의원까지 포함하면 특수본 수사 대상 의원은 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명단이 넘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조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당 대표실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일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서울 이성원·황비웅 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