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권익위에 조사 의뢰”… ‘감사원 카드’ 비판 일자 하루만에 입장 선회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권익위에 조사 의뢰”… ‘감사원 카드’ 비판 일자 하루만에 입장 선회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6-10 21:10
수정 2021-06-1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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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명 소속 의원 전수조사 결정”
일각선 “특검·국정조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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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감사원이 조사 불가라는 공식 답변을 내놓으면서다. 답변을 기다리던 국민의힘은 이미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서 권익위 전수조사도 선제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10일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102명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권익위는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감사원은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본인이 감사원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미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이었다.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면서도 감사원 조사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했고,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탓이다.

당내 의원들도 목소리를 냈다. 감사원 조사를 고집하는 것이 부동산 민심을 거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장제원 의원은 “자당 식구들을 출당까지 시키며 제 살을 도려내고 있는 민주당의 결기가 섬뜩하다”면서 “이에 반해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우기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왠지 어설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등 떠밀리는 모양새가 된 국민의힘의 전수조사는 일단 권익위 손에 맡겨졌다. 당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정치적 편향성과 부실조사 우려가 있는 권익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선제적으로 해 권익위에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도 있지만, 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혹이 쏟아질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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