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 카이스트 원자핵공학과 학생들 면담
尹, 탈원전 행보 본격화출마선언서 “법 무시한 탈원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인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 6. 3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를 방문해 주 교수와 만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원전 산업을 다시 활성화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윤 전 총장 대변인은 전했다. 윤 전 총장이 모교를 찾는 것은 지난 5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방문 이후 처음이다.
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정 정책을 비판하는 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달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의 길’을 주제로 열린 한 학계 토론회에서 “원전을 이용하면 태양광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를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다”면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오는 6일에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방문해 원자핵공학과 학부·대학원생들과 학생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전문가 의견 청취를 넘어서 ‘한국 원전의 미래’인 원자핵공학 전공 학생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이라고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출마 회견 전부터 외부 자문단 등을 통해 원전 관련 전문가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최근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특위’를 발족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의 변경을 촉구해온 만큼 이에 보조를 맞추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전 뉴스1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대전 뉴스1
대전 뉴스1
월성 원전 폐쇄 직권남용·업무방해죄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희봉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이를 위해 채 전 비서관은 설계수명(내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에 대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백운규 전 장관의 경우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재훈 사장에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조작된 평가결과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 낸 다음 이를 실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조기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대전 연합뉴스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 도착한 뒤 대검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강남일(왼쪽) 대전고검장, 이두봉(가운데) 대전지검장과 함께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윤 총장 방문이 원전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 연합뉴스
대전 연합뉴스
보고서 낸 최재형 감사원 맹비난
대전지검장→인천지검장 인사발령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며 경주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하는 등 속력을 냈던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보고서를 은폐·조작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를 지휘했던 이두봉 전 대전지검장을 인천지검장으로 발령냈었다. 이후 수사팀 해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던 대전지검 원전 수사팀은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사진은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 원전 1호기의 모습.경주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