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격 추경 심사 앞두고 전략 대결
4차 대유행 위기에 추경안 재설계 요구도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확대도 불투명
박용진 “지원금 축소나 연기해야”
野, 현금성 지원 구상에 “안이하다”
김기현 “‘문데믹’ 수렁에 빠져”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심사가 9일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위기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한 만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4차 대유행에 전국민 지원금을 주자는 여당의 태도가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최근 변화되는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오는 11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지난 7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나온 소속 의원들의 전국민 확대 의견을 압박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4차 대유행으로 전면 재설계를 주문할 가능성이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회는 지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의에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전개되는 코로나 위기의 상황에 맞춰서 충분한 수정을 거쳐나가겠다”고 했다. 또 “예상되는 피해와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제 80%밖에 줄 수 없다는 논란에서 벗어나 전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거리두기 1단계 달성 등 명확한 (지급 시기) 기준을 제시하고, 도달하면 바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추경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 지원금 논쟁이 아니라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낙연 후보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편성됐다”며 “불행히도 국면이 바뀌었다. 새로운 틀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의 긴급돌봄 지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후보는 “추경안 중 재난지원금 예산 약 10조원에 대해 판단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며 “재난지원금 예산은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고용 지원 예산 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경안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4차 대유행을 ‘문데믹(문재인 대통령+팬데믹)’이라고 표현하며 민주당의 현금성 지원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비마다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아마추어 정권의 무능 탓에 대한민국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문데믹’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가 내수 촉진을 위해 2차 추경안에 소비쿠폰 지급 등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정치 방역적 사고에 기인한 방역 불감증이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만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도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소비 진작은 코로나를 확실히 잡으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4차 대유행 본격화 단계서 소비 진작 명목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상황 판단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