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정책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 vs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서울신문·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이 같이 말하며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 건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이 노동소득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 지사는 전날 2차 공약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제안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제시하며 농민·노인·아동 청소년·장애인·문화예술인·지방 위기지역 등 분야별 부분 기본소득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로소득 세제로 환수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
이 지사는 전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제로 환수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면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손실을 본다. 반면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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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로 환수해야 한다.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조세저항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를 일정 정도 걷어서, 이걸 전 국민에게 돌려주면 토지가 없는 사람, 또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소액의 가액이 낮은 집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보게 되고,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손실을 보는데,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소득양극화도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고, 그 과정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도 살리고 이런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면 부동산 안정화 시키는 것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