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전세 물량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혼란”
윤호중 “신규 계약에도 입법 보완 장치 필요”
박완주 “종합 검토 시작하자는 것…정책 전체 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손질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27일 “임대차3법 부작용은 삼척동자도 안다”며 재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임대차3법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임대차3법 부작용이 법 때문이 아니라 임대인 탓이라고 했다”며 “임대인 대 임차인의 계층싸움으로 유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세 시장은 물량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혼란 상태에 빠졌고, 치솟은 전셋값을 견디지 못해 밀려나는 전세난민도 속출하고 있다”며 “임대차3법 도입 직전 1년간 상승률은 2.4%인데, 시행 이후 1년간 16.7%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 주장대로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상승 폭을 법으로 제한한다면 그나마 유지된 임대주택의 공급이 급감해 전세 품귀 현상은 지금보다 심해질 것”이라며 “재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 대책 마련과 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게 전월세 가격 불안으로 보도되고, 실제로 불안을 일으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그 전에 신규 계약시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재개정을 시사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합 검토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그 법을 낼 것이라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 임대차 3법 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체를 들여다 봐야한다”며 “부동산 폭등에 대해선 조정 국면이 있을 것이며 그 과정을 보며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본회의에서도 곧바로 통과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4년(2+2)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는 계약갱신청구권,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