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수요 억제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한계”
“수요 억제 성공 아닌 다양한 수요 분출 야기…부동산 가격 상승 진단”
“2·4 공급대책 차질없는 이행 포함…다양한 공급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단계적으로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지금의 지옥고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임대해 지역 커뮤니티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수요 억제에 비중이 두어졌다”며 “그러나 그 정책이 수요를 억제하는데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의 분출을 야기하게 됐고 그것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를 통한 이른바 정태적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동태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2·4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포함한 다양한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역대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려왔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와 방식에는 귀 기울이지 못했다”며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는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부터 적정주거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겠다”며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 시공, 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분양가를 유지하고 품질과 만족도는 높일 것”이라며 “공공주택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쾌적한 수준으로 지어 주택시장에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이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가구별 면적 상향, 층간소음 차단 등 적정주거기준도 제시했다. 적정면적을 1인가구 31.1㎡(약 10평형), 2인가구 52.8㎡(약 18평형), 3인 가구 61.8㎡(약 24평), 4인 가구 76.6㎡(약 30평형), 5인 가구 90.4㎡(약 37평형) 등으로 목표를 정했다. 3인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 설치하겠다고 이 전 대표는 부연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관 협동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둥식 구조공법을 도입하고 층고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층간소음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아파트는 승인을 거부하는 등 사후 인증과 점검 시스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취약층 보호를 위해선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1인 최소주거 면적을 14㎡(4.2평)에서 25㎡(약 8평)로 정하고, 2인가구 30㎡(약 10평), 3인가구 40㎡(12평), 4인가구 50㎡(약 18평), 5인가구 60㎡(약 25평)로 기준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최저 주거기준을 전면 의무화하기 위해선 주거 취약층에 대한 주거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이날 이같은 주거 복지 정책을 위한 재정 로드맵은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