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의제 리스트 30개 정리

“9월 이산가족 상봉 우선순위 둬야”

북중 국경 움직임에 반출 승인 개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통일부는 북측에 비대면 회담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하는 등 남북 교류를 본격화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화상 상봉, 코로나19 백신 지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논의 등을 북측과 협의할 의제 리스트에 담았다. 30일 통일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지난 29일 영상 회의 시스템 구축을 북측에 제안했다고 했다. 북측의 반응은.

“북측이 우리 측 통지문을 접수하고 검토하고 있을 거다.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길 기대한다. 그러고 나면 기술자들끼리 프로토콜을 맞추는 과정이 있을 거고, 시범 가동과 안정화되는 과정까지 가봐야 한다.”

-연락 채널이 안정화되면 가장 먼저 제안할 것은.

“상호 협의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선 30개 가까운 의제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가 끝나면 서로 교환하고 협의를 통해 순서를 정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될 거라 생각한다.”

-이인영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등을 언급했는데, 어느 시점에 이 같은 문제를 협의할 계획인가.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등은 원론적이고 남북 관계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만 실제 어느 특정 시점에 이야기를 할지 정하긴 쉽지 않아. 우선 연락 채널을 확실히 구축한 뒤 화상회의 시스템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대화하는 기반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북측과 대화가 시작되면 거기서 의제들을 선정하며 다뤄나가야 할 것이다.”-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할 것인가.

“의제 리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9월에 추진하게 된다면, 우선 순위에 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본다. 화상 상봉 시스템은 구축이 돼있기 때문에 대면을 통해서 직접 상봉하는 것이 아니라면 준비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도 의제 리스트에 포함돼야 한다. 다만 조건이 있다. ▲우리 국민의 백시 접종이 먼저 이뤄져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북측 의사도 중요하다. 지금의 방역 상태를 얼마나 지속할지, 백신 관련 대외 협력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우리 정부 내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

-외신 로이터에서는 최근 한국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판문점에 다시 짓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런 얘기는 검토된 적 없다. 지금 그 얘기(남북연락사무소 폭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다. 우선순위나 경중 등을 따지며 전략적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인데, 반드시 그것부터 먼저해야 한다고 특정해서 말하긴 어렵다. 의제 리스트에 넣고 적절한 시기에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의사가 있나.

“정상회담 이전에 고위급회담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하거나 임박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영상 회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화되고 나면 검토해 볼 수 있다.”

-10개월 만에 반출 승인이 이뤄졌다. 북중 국경에 변화가 있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상징적 조치인가.

“대북 인도주의 물자 반출 승인은 정치적 고려나 정세 상황을 보지 않고, 북중 국경 상황을 보며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사안이다.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 일부라도 반입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는데, 해로는 조심스럽긴 해도 (움직이는) 정황이 있고, 육로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민간 단체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런 부분을 존중했다. 20건 가까이 신청이 밀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