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속전속결 본회의 처리만 남아
입법 단계마다 국회법 무력화 꼼수
열린민주당으로 ‘무늬만 야당 몫’
안건조정위, 최장 90일 심사 거부
조응천 오기형 박용진만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민주당이 거여 180석과 상임위원장의 독식을 무기로 이어 온 ‘입법독주 꼼수’ 공식이 모두 쓰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으나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5·2 전당대회 후 송영길 지도부가 출범한 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냈다. 송 대표와 새 지도부는 전임 지도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언론 개혁에 힘을 줬다.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 마지막 기회인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정청래, 윤영찬 의원 등 소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16건을 병합했다. 회의 시작 후에야 법안소위에 상정할 최종안을 공개해 국민의힘이 반발했으나, 민주당 소속 3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찬성, 국민의힘 반대 2명으로 4대2 표결로 의결했다. 소위 논의를 생략하고 민주당 특위안을 처리해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위 심사를 공개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부해 ‘밀실 비공개 심사’ 지적도 이어졌다.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진 이후에도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무력화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 이내 심도 있는 논의를 보장하는 장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 ‘4+1 협의체 패스트트랙’을 시작으로 안건조정위를 하루 또는 이틀로 잡아 요식 행위로 거치는 꼼수를 이어 오고 있다. 국회법 제57조 2항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명시했으나 ‘범여’ 비교섭단체를 야당 몫으로 배정해 무력화했다. 지난 18일 안건조정위도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활용해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

24일부터 시작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25일 오전 1시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논의를 이어 가다 새벽 4시쯤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후 만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제93조의 2)에도 25일 본회의 강행을 추진했으나 박 의장이 거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추진하면 민주당도 발언을 신청해 함께 발언대에 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하는 소수당의 저항 장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과정에서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야당의 발언을 희석하는 전략을 구사한 바 있다.야당은 물론 학계와 진보 진영 원로들의 우려 목소리에도 민주당은 입법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171명 의원 중 박용진, 조응천, 오기형 의원 단 세 명만 신중론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우리는 언론 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저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도 의원총회 후 “고의·중과실 부분은 입법의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서는 박 의원이 여섯 명 중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김두관 의원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신중론을 꺼냈다가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찬성으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