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적 환심 사기 위한 포퓰리즘”
이재명 “국민연금 손해? 사실과 달라”
이낙연은 전북, 정세균은 충청권 공약
전문가 “대선 SOC 공약 이행률 낮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간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대결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역별 순회경선을 하는 만큼 지역 SOC 공약이 ‘필수적’이라는 평가부터, 이루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포퓰리즘’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8일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꺼내 든 일산대교 무료화 카드를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방침으로 다음달 중 국민연금공단의 일산대교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통행료 공익 처분 형식으로 무료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치적 환심을 사기 위한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지사의 이번 결정은 대선 후보로서의 공약은 아니지만 유력한 대선주자인 만큼 정치적 성격을 띤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다거나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도로는 국가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 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로, 출자 지분 100% 인수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은 8%, 후순위 차입금은 최대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지역 순회 경선이 이어지면서 다른 여권 대선주자들의 SOC 공약도 이어지고 있다.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2위인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 지역 SOC 공약을 다수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전북 서해안권 SOC인 노을대교 건설, 새만금에 국제창업특구 조성 등의 공약을 내놨다.

충청권 민심 공략에 힘을 쏟았던 정세균 전 총리는 강호축(강원∼충청∼호남 축) 특별법 제정,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확정,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 충북혁신도시를 연계하는 철도망 확충, 수도권내륙선(경기 동탄~진천선수촌~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구축 등 ‘충청SOC 패키지’ 공약을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대선용 SOC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선 시기 등장하는 모든 SOC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총선 등 지역구 선거에 비해 공약 이행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SOC 공약을 쏟아 내는 것이 선거 판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