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직접 대응’ 승부수… 지도부·참모 만류에도 직진

이재명 ‘대장동 직접 대응’ 승부수… 지도부·참모 만류에도 직진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10-12 21:18
수정 2021-10-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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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사퇴 늦추고 국감 출석 선언

18일 행안위, 20일 국토위 국감에 참석
자신감 표출하며 국감 회피 우려 씻어
文 지시로 촉발된 수사 정국 타개 의도도
李 “인사권자로서 일부 직원 일탈 사과”

野 “대장동 몸통 밝힐 것” 총력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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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의회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맨 앞) 경기지사가 12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경기지사직 사퇴 시점을 다소 늦추고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대장동 의혹에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측근 참모들의 만류에도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이 후보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후보자로서의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숙고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후보 선출 후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당장 지사직을 사퇴하고 후보로서의 역할에 집중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송 대표는 지난 11일 이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의 첫 간담회에서도 빠른 지사직 사퇴와 예비후보 등록을 공개 요청했다. 이 후보도 당의 요청에 금주 지사직을 사퇴하는 방안을 고심했으나 결국 지사직 사퇴 시기를 18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 국감 직후로 잡았다.

이 후보가 국감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이 후보는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말단적인 사안을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 몇 가지 말하겠다”며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 사퇴한 저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 환수 권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기존 여의도 문법을 따르지 않는 파격과 과감한 실행력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성장한 이 후보가 국감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주는 데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정국에 휩쓸려 이 지사의 대선 행보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만큼 직접 국감장에서 기세를 잡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의 한 측근은 “화천대유 등 민간 쪽이 복잡한 것이지 이재명 후보의 당시 결정은 문제 될 게 없고, 이 후보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감 출석이 이 후보의 대선 레이스에 미칠 득실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역시 이재명답다”며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과 소리 지르고 싸우는 모습이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지도부에서 강하게 만류했으나, 이 후보가 그것도 감수하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사보임으로 고강도 화력의 공격수를 전면 배치해 국감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심혈을 기울여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13일에는 정무위·행안위·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자료 제출 비협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직접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방문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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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며 “관할하던 인력이 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이 오염되고 부정부패 의심이 상당히 들어서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다”고 사과했다.
2021-10-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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