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인데 납득 어려워”...與 일각서 ‘노태우 국가장’ 반대 목소리

“내란죄인데 납득 어려워”...與 일각서 ‘노태우 국가장’ 반대 목소리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28 13:16
수정 2021-10-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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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0.27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정부가 결정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국가장 결정 유감”이라 말하며 “내란죄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전남 화순이 고향인 오 의원은 “국가장 결정을 통해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조기를 달아야 하는데 5.18 희생자들이 이웃이고 친척인 곳, 광주광역시와 광주 각 구청에도 조기를 달아야 한다”며 “그런데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조기를 달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은 조기를 달지 아니한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족들이 가족장을 강하게 (요청)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며 “군사쿠데타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수많은 분이 있지 않나. 그분들에 대한 상처와 마음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SNS를 통해 “노태우 씨 국가장 장례위 고문 위촉을 거절했다”면서 “세상을 떠난 분을 애도함이 마땅하나, 5월 광주와 그 뜻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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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으로 시작한 고인의 정치가 이제는 책임과 사죄로 매듭된 것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의미 있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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