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피해 현실화...국민 편에서 대응”
28일 이상민 주재 중대본 회의서 대응책 논의
尹, 28일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우주항공청, 특별법으로 임기제 공무원 조직 구성

대통령실은 27일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 여부와 관련,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기를 특정하긴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렇게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건설 현장이 직접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운행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의 휘발유나 등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주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경제에 직접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함에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편익,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질문에 “산업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봐야 한다”며 “내일 피해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날짜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8일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경남·전남·대전의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축과 미 항공우주국(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와 프로그램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하게 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공무원 조직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우주항공청장에게 조직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을 통해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