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글…“오랜 연륜·경험 갖춘 신뢰의 자산”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면서 “그런 자산을 꺾어 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전략가·협상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 협력관계를 구축,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끌어내며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며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법원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일단 들어준 셈이다.

특히 서 전 실장이 10월 27일 국회에서 당시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와 연 기자회견 등을 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쯤까지 총 10시간가량 걸렸다. 199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기록을 갈아치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