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독단 지시에 北 도발이 쌍방과실로”
국힘 “빗장 열어 놓은 장본인들 되레 큰소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나.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NSC도 열지 않았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문제다.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해서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이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안보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 안보”라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을 두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가 아니다’라고 한 데에 대해선 “대한민국 영공이 뚫렸다는 것은 안보를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안보 무능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질타를 해야 한다”며 “북한을 탓하기 전에 정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벼랑 끝까지 몰고갔던 민주당의 반응이 참 아이러니하다”면서 “북한 무인기 도발로 국가 안보가 파탄난 것처럼,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이 참에 절단낼 듯이 달려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재래식 무기로 국지도발을 감행할 때, 핵공격을 위협하면서 대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대비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정찰용 무인기 몇 대의 항적을 놓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를 군사훈련금지와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나아가 비무장 지대 감시초소(GP)도 철수시켰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빗장을 모두 푼 것”이라며 “그래 놓고 이제는 식별조차 힘든 소형 무인기 대응에 실패했다면서 군 수뇌부들을 절단내야한다고 달려들고 있다. 대문을 열어 놓은 장본인들이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