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까지 절차는... 표결일 23·27일 유력 전망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까지 절차는... 표결일 23·27일 유력 전망

명희진 기자
명희진,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2-18 13:45
업데이트 2023-02-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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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를 두고 물밑 수 싸움에 돌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8일 오후에는 우리 당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도 있고 해서 24일, 27일 본회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민주당에서는 23일, 24일이 어떠냐고 제안해서 여야 수석 부대표들 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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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2023.2.17. 도준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2023.2.17. 도준석 기자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고 이후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된다. 이를 받은 법무부가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를 얻고 나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순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단순히 의석수로 봤을 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부결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가운데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표결이 무기명인 만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에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은 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표결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23일은 어렵다고 해서 24, 27일을 제시했는데 여지는 없는지, 23일 오전에 할 수 없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봤다. (국민의힘은) 아직은 더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다만 72시간을 넘기더라도 안건이 자동 폐기되진 않는다.
명희진·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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