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윤 대통령 이완용과 뭐가 다른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3자 변제 방식은 일본 가해 기업의 참여나 일본 정부의 사과없이 한국 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삼전도 굴욕은 조선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선언을 한 것을 말한다.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던 인조는 1637년 1월30일 삼전도로 나아가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삼배구고두례 (三拜九叩頭禮·세 번 절하고 아홉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를 행하며 항복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이며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라며 “국민은 이 굴욕적인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되었던 위안부 졸속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일제가 국권을 앗아간 경술국치일에 빗대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에 굴종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처사”라며 “제2의 경술국치로 ‘계묘국치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일본의 반성과 사과가 없이 (우리) 기업이 모금한 돈으로 강제징용 희생자를 배상하는 것으로 국가 권리를 포기한 윤 대통령은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뭐가 다른가.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처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2018년에 대법원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희생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지 않나.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에 굴종하여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연이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