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는 25%로 확대… 추가 공제도
재생에너지·미래차 등 대상 추가
탄소중립산업 육성 개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K칩스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인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올해에 한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 주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 재생에너지·그린 수소·미래차 분야까지 확대하는 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15일 민주당의 결정을 반영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여당과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6일 회의에서 정부안과 민주당 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한국판 IRA’ 추진도 예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판 IRA가 있고, 유럽도 IRA에 상응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자칫 시기를 놓치면 기후위기 관련 탄소중립 산업군이 미국과 유럽에 넘어가 일자리가 줄어들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15일 ‘탄소중립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합쳐 ‘한국판 IRA’를 구성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