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위장 탈당에 위헌·위법 인정”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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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법사위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7. 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그 절차(탄핵) 속에서 이 법(검수완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소송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했다. 헌재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 뜻은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으로 우리가 개정한 ‘시행령’ 더 중요해져”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의 보완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밖에 없을 텐데, 지금 몇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저희가 개정한 (검수완박) 시행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추진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헌재 결론조차 (민주당과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을 시켜서 계속 입법을 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차출론’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시피 법무부 장관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김기현 “강도질 들통나자 경찰관에 책임 묻는 격”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한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 “강도가 강도질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작 탄핵을 당해야 할 대상은 헌재 재판관 직책에 걸맞지 않게 얄팍한 법 기술자로 전락해 양심은 내팽개치고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이며 곡학아세하는 민우국(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라야 멍들든 말든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얄팍한 정치공작적 계산을 현명한 국민은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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