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능력자만 저리로 돈 빌려”
내홍 소강 판단에 민생 행보 집중
일각 “사법 리스크 수면 아래 잠복”
野 “후쿠시마, 與 안가니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본 금융’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기본 사회’ 정책 입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과 소상공인 민심을 겨냥한 것이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이라는 것은 국민주권으로부터 온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빌려도 소액에 고리 이자가 부과된다”고 기본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추진하는 기본 금융제도는 모든 성인에게 일정 한도(1000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권이나 대출을 제공하는 ‘기본 대출’이 핵심으로,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예금은행을 통해 기본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가 전액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금융을 시작으로 총 5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틀을 마련한 뒤 8월쯤에 기본사회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최근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당직 개편 이후 당 내홍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하에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포석이다. 하지만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에서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이는 착시 현장이지 모든 리스크는 아직 수면 아래 잠복해 있다”며 “검찰 수사 리스크도 남아있고 법원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도 (법원에 출석해) 판사를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왔다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한편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과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6~8일 일본 후쿠시마 방문 일정에 대해 여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가지 않기에 민주당이 방문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여론을 확인하고 연대를 강화해 방류 반대 여론을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