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공방
野 “시장격리 의무화는 안전장치”
韓 “강제시장 격리 좋은 정책 아냐”
대통령 취임 시점 ‘선서 시’로 합의
본회의 무기명 투표 전자투표만

국회 대정부 질문 둘째 날인 4일 경제 분야 질의에서는 강제 동원 해법 등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한일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돌덩이’ 발언으로 강제 동원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상처를 받았다”며 “부적절한 비유”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의도를 곡해하지 말라. 돌덩이라고 한 것은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 했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피해자들에 사과하라. 똑바로 말하라”고 항의하자 한 총리는 “똑바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맞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한 시장 격리 의무화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라 주장하자 한 총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 요건에 의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한 해도 강제매수를 하지 않을 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틀린 이야기”라고 맞받았고, 한 총리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시장 격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상황은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밀어붙인 이 법을 이대로 시행하도록 했다면 쌀 과잉생산구조는 고착화되고 농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후퇴해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밖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연금 개혁이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연금의 합리적 개혁은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정부도 시급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 개선 법안과 민생 개혁 법안을 4월 중 우선 심사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공직선거법의 경우 대통령 취임 시점을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 0시’에서 ‘취임선서 시’로 개정하기로 했다.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수기식 투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회 본회의에서의 모든 무기명 투표는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권리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