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제공 등 2차 정책화 과제
다자녀 초등돌봄 우선 신청 확대
상가임대료 대신 관리비 인상 제동
도심 내 속도제한 규제도 합리화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 5704건 가운데 최종 15건을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지난해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취약계층 지원·공정과 알권리 제고·국민 안전 향상·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 관련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는 ▲다자녀 가구･임산부의 자녀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확대 검토▲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용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4건이 선정됐다.

공정·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채용공고 임금 등 구체 정보 공개 유도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등급 분류 기준 개선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 마련 4건이 포함됐다.

국민 안전 분야로는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관계 기관 합동 집중 단속 ▲전통시장 화재 안전 사업의 실효성 제고 4건이 채택됐다.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 본인인증 절차 불편 해소 ▲헌혈증 제시 예비군·민방위 교육 훈련 실적 인정 3건에 대한 정책화가 추진된다. 과제 채택은 관계 부처 협의와 지난달 30일 열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또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시작한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개선’ 관련 찬반 조사를 이날 마감했다. 대통령실은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를 토대로 합리적 권고안을 통해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이 만들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