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검찰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며 정부·여당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경제·외교·국방·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안보 공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부각해 내년 총선에서 ‘정부 심판론’으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법인세 감면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왜곡된 재정 정책이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경제, 외교, 국방 그리고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 적자와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 정책 때문에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이 위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유엔 인권 이사국에서 탈락했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졌다”며 “지난 1년은 무너진 1년”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 국회 토론회’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숙고의 시간은 없이 반대하는 의견을 모두 새 정권 발목잡기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보안시설 개방과 이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없었으니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북한 무인기에 우리 하늘과 대통령실이 뚫리더니 최근에는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문제까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막대한 경제 효과를 장담했지만 개방 1년 만에 주변 소상공인의 한숨만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도 “미국 언론에 의하면 도청으로 벽이나 창문이나 통째로 뚫렸다는 보도가 있고 사실로 돼 가고있다”며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