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 사망하게 하거나 10년 내 음주운전 2회한 경우
野, 스쿨존에 안전 펜스 의무 설치 법안 발의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양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여당에서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숨진 배양의 오빠 승준(25)씨도 자리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명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다. 7회 이상 적발 건수는 2018년 886명, 2021년 97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승준씨는 “누가 가해자가 운전자를 잡게 방치했는지, 가해자는 어떻게 5㎞가 넘는 긴 거리를 운전했는지, 승아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사받도록 모든 조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당 윤창현 의원도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안전 펜스(방호 울타리)나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은 행정 규칙에서 정한 임의 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대전 스쿨존 사고 당시 인도에 안전 펜스가 없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운전자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펜스 등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